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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 제1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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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법 제13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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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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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3.21 선고 2006누18890 판결
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조세특례제한법
구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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